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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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동원 1 박성훈 1 임형욱 1 송흥섭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